김기동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김기동 2018노2197 판결·형량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219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3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219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판시 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 판시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선고·처분일 2019.01.23
피고인1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파기자판) 판시 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 판시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선고·처분일 2019.01.2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8노2197
- 사건명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 접수일
- 2018.08.10
- 담당 재판부
- 제7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9.01.23 선고 · (파기자판) 판시 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 판시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 처분일
- 2019.01.23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9.02.07
- 담당 검사
- 조광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태선 (취소)
피고인1
변호사 곽준호, 이수정
확인된 재판 일정
2018.11.30 · 10:3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12.21 · 10:2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9.01.23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1.29
변호인 곽준호, 이수정 판결등본
2019.01.29 발급
2019.01.2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1.28 송달됨
2019.01.24
변호인 곽준호, 이수정 상고장 제출
2019.01.23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문등본(유무죄변경) 발송
2019.01.28 송달됨
2019.01.23
- 변호인 곽준호, 이수정 불출석
판결선고
2019.01.23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9.01.23
- 검사 인훈 출석
판결선고
2019.01.23
- 검사 이의경 출석
판결선고
2019.01.23
선고기일(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19.01.23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19.01.11
변호인 곽준호, 이수정 최후변론서 제출
2018.12.21
변호인 곽준호, 이수정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8.12.21
변호인 곽준호, 이수정 진단서 제출
2018.12.21
피고인 김OO 반성문 제출
2018.12.21
- 변호인 곽준호, 이수정 출석
변론종결
2018.12.21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18.12.21
- 검사 인훈 출석
변론종결
2018.12.21
- 검사 이의경 출석
변론종결
2018.12.21
공판기일(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20)
2018.11.30
변호인 곽준호, 이수정 참고자료 제출
2018.11.30
변호인 곽준호, 이수정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8.11.30
- 변호인 곽준호, 이수정 출석
속행
2018.11.30
- 피고인 김OO 출석
속행
2018.11.30
- 검사 인훈 출석
속행
2018.11.30
- 검사 이의경 출석
속행
2018.11.30
공판기일(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30)
2018.10.2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8.10.29 송달됨
2018.10.24
피고인1 김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8.10.29 송달됨
2018.10.24
피고인1 변호인 곽준호, 이수정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8.10.29 송달됨
2018.08.28
피고인1 김OO 항소이유서 발송
2018.08.31 송달됨
2018.08.28
피고인1 변호인 곽준호, 이수정 항소이유서 발송
2018.08.31 송달됨
2018.08.27
검사 인훈 항소이유서 제출
2018.08.22
피고인1 김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8.08.28 송달됨
2018.08.22
피고인1 변호인 김태선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8.08.27 송달됨
2018.08.22
피고인 김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8.22
(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김OO
2018.08.13
피고인1 김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8.08.17 송달됨
2018.08.13
피고인1 변호인 김태선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판결등본 발송
2018.08.17 송달됨
2018.08.13
(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김OO
2018.08.10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8고합17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9도1953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기동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