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식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노영식 2018노1898 판결·형량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189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2:5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1898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2:5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처분일 2018.11.08
피고인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파기자판)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 판시 제2의 가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선고·처분일 2018.11.08
피고인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파기자판)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처한다.
선고·처분일 2018.11.08
피고인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5월, 자격정지 1년
선고·처분일 2018.11.08
피고인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7월, 자격정지 1년
선고·처분일 2018.11.08
피고인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처분일 2018.11.08
피고인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처분일 2018.11.08
피고인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11.08
피고인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처분일 2018.11.0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8노1898
- 사건명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 접수일
- 2018.07.13
- 담당 재판부
- 제2형사부
- 처분
- 2018.11.08 선고 ·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처분일
- 2018.11.08
- 상소일
- 2018.06.26
- 담당 검사
- 김성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6
변호사 김기수
피고인6
변호사 장재원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9.13 · 10:2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10.11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11.08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11.22
선거관리위원회 양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11.26 송달됨
2018.11.20
피고인7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18.12.05 송달됨
2018.11.20
피고인2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18.12.05 송달됨
2018.11.20
(피고인 **)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
2018.11.20
(피고인 **)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
2018.11.20
검사 김기정 피고인석방통지 제출
2018.11.19
선거관리위원회 양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11.22 송달됨
2018.11.19
선거관리위원회 군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11.22 송달됨
2018.11.16
법무법인 양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1.15
피고인7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1.21 송달됨
2018.11.15
피고인2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1.21 송달됨
2018.11.15
피고인6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1.20 송달됨
2018.11.15
피고인9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1.19 송달됨
2018.11.15
피고인8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1.19 송달됨
2018.11.15
피고인10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1.19 송달됨
2018.11.15
(피고인 **) 피고인 구속취소결정(직권)
피고인 **
2018.11.15
피고인9 ** 상고장 제출
2018.11.15
검사 김기정 상고장 제출
2018.11.14
변호인 법무법인 위 상고장 제출
2018.11.14
변호인 법무법인 남부제일,영헌 상고장 제출
2018.11.14
변호인 법무법인(유) 현 상고장 제출
2018.11.14
검사 김기정 피고인석방통지 제출
2018.11.14
피고인3 ** 상고장 제출
2018.11.13
검사 김기정 피고인석방통지 제출
2018.11.12
변호인 양헌 판결등본
2018.11.12
검사 김기정 피고인석방통지 제출
2018.11.12
검사 김기정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8.11.12
검사 김기정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8.11.12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1.09
변호인 위 판결등본
2018.11.09
검사 김기정 의견요청서 제출
2018.11.09
검사 김기정 의견요청서 제출
2018.11.09
변호인 (유한) 동인 판결등본
2018.11.09
변호인 (유한) 정송 판결등본
2018.11.09
변호인 (유) 현 판결등본
2018.11.09
변호인 장재원 판결등본
2018.11.08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8.11.08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8.11.08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8.11.08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8.11.08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8.11.08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8.11.08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8.11.08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8.11.08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8.11.08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8.11.08
피고인10 ** 판결문등본 발송
2018.11.14 송달됨
2018.11.08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서사본 발송
2018.11.13 송달됨
2018.11.08
피고인9 ** 판결문등본 발송
2018.11.12 송달됨
2018.11.08
(피고인 **) 피고인 구속취소결정(직권)
피고인 **
관련 법원 사건
2018초기564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9코30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9코32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7고합1024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도18394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노영식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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