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식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노영식 2018노1898 판결·형량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189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3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189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처분일 2018.11.08
피고인1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파기자판)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 판시 제2의 가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선고·처분일 2018.11.08
피고인2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파기자판)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 ,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처한다.
선고·처분일 2018.11.08
피고인3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5월, 자격정지 1년
선고·처분일 2018.11.08
피고인4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7월, 자격정지 1년
선고·처분일 2018.11.08
피고인5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처분일 2018.11.08
피고인6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처분일 2018.11.08
피고인7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처분일 2018.11.08
피고인8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8.11.08
피고인9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처분일 2018.11.08
피고인10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처분일 2018.11.0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8노1898
- 사건명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 접수일
- 2018.07.13
- 담당 재판부
- 제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8.11.08 선고 ·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처분일
- 2018.11.08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8.06.26
- 담당 검사
- 김성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6
변호사 김기수
피고인6
변호사 장재원
피고인1
변호사 오수미 (취소)
피고인1
(유) 현 (담당변호사 : 김도형, 김시연)
피고인2
변호사 오수미 (취소)
피고인2
위 (담당변호사 : 위현석, 이학근, 노계성, 이경원, 정유철)
피고인3
변호사 오수미 (취소)
피고인3
(유한) 정송 (담당변호사 : 손주환, 최한이)
피고인4
변호사 오수미
피고인5
변호사 오수미
피고인7
양헌 (담당변호사 : 장중환)
피고인7
남부제일 (담당변호사 : 홍기종)
피고인8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박세규, 이상준, 이지윤, 남은지)
피고인9
해 (담당변호사 : 정준길, 권윤정, 박시욱)
피고인10
변호사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 정준길, 권윤정, 박시욱)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9.13 · 10:2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10.11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11.08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11.22
선거관리위원회 양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11.26 송달됨
2018.11.20
피고인7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18.12.05 송달됨
2018.11.20
피고인2 황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18.12.05 송달됨
2018.11.20
검사 김기정 피고인석방통지 제출
2018.11.20
(피고인 황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황OO
2018.11.20
(피고인 이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이OO
2018.11.19
선거관리위원회 양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11.22 송달됨
2018.11.19
선거관리위원회 군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11.22 송달됨
2018.11.16
법무법인 양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1.15
피고인7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1.21 송달됨
2018.11.15
피고인2 황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1.21 송달됨
2018.11.15
피고인6 노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1.20 송달됨
2018.11.15
피고인9 유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1.19 송달됨
2018.11.15
피고인8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1.19 송달됨
2018.11.15
피고인10 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1.19 송달됨
2018.11.15
피고인9 유OO 상고장 제출
2018.11.15
검사 김기정 상고장 제출
2018.11.15
(피고인 송OO) 피고인 구속취소결정(직권)
피고인 송OO
2018.11.14
변호인 법무법인 위 상고장 제출
2018.11.14
변호인 법무법인 남부제일,영헌 상고장 제출
2018.11.14
변호인 법무법인(유) 현 상고장 제출
2018.11.14
검사 김기정 피고인석방통지 제출
2018.11.14
피고인3 송OO 상고장 제출
2018.11.13
검사 김기정 피고인석방통지 제출
2018.11.12
변호인 양헌 판결등본
2018.11.12
검사 김기정 피고인석방통지 제출
2018.11.12
검사 김기정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8.11.12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1.09
변호인 위 판결등본
2018.11.09
검사 김기정 의견요청서 제출
2018.11.09
변호인 (유한) 동인 판결등본
2018.11.09
변호인 (유한) 정송 판결등본
2018.11.09
변호인 (유) 현 판결등본
2018.11.09
변호인 장재원 판결등본
2018.11.08
피고인10 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11.14 송달됨
2018.11.08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서사본 발송
2018.11.13 송달됨
2018.11.08
피고인9 유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11.12 송달됨
2018.11.08
변호인 법무법인 해 판결등본
2018.11.08
피고인10 강OO 판결등본송달신청 제출
2018.11.08
피고인9 유OO 판결등본송달신청 제출
2018.11.08
(피고인 황OO) 피고인 구속취소결정(직권)
피고인 황OO
2018.11.08
- 변호인 장재원 불출석
2018.11.08
- 변호인 김기수 불출석
2018.11.08
- 변호인 양헌 불출석
2018.11.08
- 변호인 해 불출석
2018.11.08
- 변호인 (유) 현 불출석
2018.11.08
- 변호인 (유한) 동인 불출석
2018.11.08
- 변호인 (유한) 정송 불출석
2018.11.08
- 변호인 남부제일 불출석
2018.11.08
- 변호인 법무법인 해 출석
관련 법원 사건
2018초기564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9코30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9코32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7고합1024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도18394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노영식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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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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