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식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노영식 2018도18394 판결·형량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1839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4일 오후 11:1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1839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4일 오후 11:1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3.28
피고인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9.03.28
피고인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상고취하
선고·처분일 2018.11.2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18394
- 사건명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 접수일
- 2018.11.21
- 담당 재판부
- 제2부(자)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9.03.28
- 상소일
- 2018.06.26
- 담당 검사
- 김후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4
변호사 장재원
피고인1
법무법인(유) 현 (담당변호사 : 김도형,김시연)
피고인2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위현석,노계성,이학근,이경원,정유철,이주영,김성재)
피고인5
변호사 조태욱 (취소)
피고인5
법무법인 남부제일 (담당변호사 : 홍기종)
피고인6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박세규,이상준,이지윤,남은지)
피고인6
변호사 조태욱 (취소)
피고인7
변호사 조태욱
확인된 재판 일정
2019.03.28 · 10:10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4.05
변호인 법무법인(유) 현 판결등본
2019.04.05 발급
2019.04.04
선거관리위원회 중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4.05 송달됨
2019.04.0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판결등본
2019.04.02 발급
2019.04.01
선거관리위원회 종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4.02 송달됨
2019.04.01
선거관리위원회 용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4.02 송달됨
2019.04.01
선거관리위원회 용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4.02 송달됨
2019.04.01
선거관리위원회 영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4.02 송달됨
2019.04.01
선거관리위원회 성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4.02 송달됨
2019.04.01
선거관리위원회 광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4.02 송달됨
2019.04.01
변호인 법무법인 위 확정증명
2019.04.01 발급
2019.04.01
변호인 법무법인 위 판결등본
2019.04.01 발급
2019.03.2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19.04.01 송달됨
2019.03.28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28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28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28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28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28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28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9.03.28
피고인5 ** 판결문등본 발송
2019.04.03 송달됨
2019.03.28
피고인4 ** 판결문등본 발송
2019.04.03 송달됨
2019.03.28
피고인8 ** 판결문등본 발송
2019.04.02 송달됨
2019.03.28
피고인6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9.04.02 송달됨
2019.03.28
피고인6 ** 판결문등본 발송
2019.04.02 송달됨
2019.03.28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19.04.02 송달됨
2019.03.28
피고인7 ** 판결문등본 발송
2019.04.01 송달됨
2019.03.28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19.04.01 송달됨
2019.03.28
- 변호인 법무법인 위
2019.03.28
- 변호인 법무법인(유) 현
2019.03.28
- 변호인 법무법인 남부제일
2019.03.28
- 변호인 조태욱
2019.03.28
- 변호인 장재원
2019.03.2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2019.03.28
- 피고인 **
2019.03.28
- 피고인 **
2019.03.28
- 피고인 **
2019.03.28
- 피고인 **
2019.03.28
- 피고인 **
2019.03.28
- 피고인 **
2019.03.28
- 피고인 **
2019.03.28
- 검사 김후곤
2019.03.28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19.03.28
피고인7 ** 확정증명
2019.03.28 발급
2019.03.14
피고인6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3.20 폐문부재
2019.03.14
피고인5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3.20 송달됨
2019.03.14
피고인2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3.20 폐문부재
2019.03.14
피고인8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3.18 송달됨
2019.03.14
피고인7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3.18 송달됨
2019.03.14
피고인4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3.18 송달됨
2019.03.14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3.18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17고합1024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노1898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노영식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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