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횡령 항소심 2013노536
최태원 SK 횡령 항소심 2013노536 판결·형량
최태원 SK 횡령 항소심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3노5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3노53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4년,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13.09.27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무죄 - 원심판결 중 각 펀드출자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펀드출자금의 예금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 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에 대한 펀드출자금 횡령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펀드출자금의 예금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 징역 3년6월, 항소기각판결(변론) - 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의 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3.09.27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파기자판) 징역 4년,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13.09.27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처분일 2013.09.27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전부외 무죄부분 가운데 펀드출자금의 예금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아이에프글로벌 유한회사 주식의 고가매입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무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펀드출자금의 예금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무죄., 항소기각판결(변론) - 검사의 베넥스 예금채권의 담보제공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3.09.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3노536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13.02.12
- 담당 재판부
- 제4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3.09.27 선고 · (파기자판) 징역 4년,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 처분일
- 2013.09.27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3.02.05
- 담당 검사
- 조상준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강선희,윤진원,남영찬,전명호
피고인2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 이봉구,정근화,박성열,하성화,박상현,강인엽,복동일) (사임)
피고인2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 이공현,박영주,배성진,김지홍)
피고인2
변호사 강경구
피고인2
변호사 이병래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 서동우)
피고인2
변호사 민병훈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김학준,배현태 (사임)
피고인1
변호사 민병훈,이창훈,한주한,박민성
피고인3
변호사 김학준,배현태 (사임)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동신,윤태호)
피고인4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 이봉구,정근화,박성열,하성화,박상현,강인엽,복동일) (사임)
피고인4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 이성훈,김재호,김종수,위인규,최문기,장훈,최유선)
피고인4
법무법인 처음 (담당변호사 : 이동명,최정선,설대석,김용덕)
확인된 재판 일정
2013.08.29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 속행
2013.09.03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 변론종결
2013.09.13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3.09.27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3.10.1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13.10.23 송달됨
2013.10.10
피고인4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10.14 송달됨
2013.10.10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10.14 송달됨
2013.10.1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10.14 송달됨
2013.10.10
법무법인 지평지성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10.08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10.07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10.0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10.04 송달됨
2013.10.04
변호사 민병훈,이창훈,한주한,박민성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10.04
검사 박재영 상고장 제출
2013.10.0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10.0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10.04 송달됨
2013.10.02
변호인 지평지성 접수증명
2013.10.02
변호인 지평지성 상고장 제출
2013.10.02
변호인 민병훈,이창훈,한주한,박민성 접수증명
2013.10.02
변호인 민병훈,이창훈,한주한,박민성 상고장 제출
2013.10.01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10.01
법무법인 지평지성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9.30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판결등본
2013.09.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판결등본
2013.09.30 발급
2013.09.30
변호인 법무법인 처음 판결등본
2013.09.30 발급
2013.09.30
변호인 민병훈 판결등본
2013.09.30 발급
2013.09.30
검사 김기표 구속영장 제출
2013.09.30
변호인 지평지성 판결등본
2013.09.30 발급
2013.09.30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9.27
기타 최OOOOOO 구속통지서 발송
2013.10.02 송달됨
2013.09.27
변호사 민병훈,이창훈,한주한,박민성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9.27
변호인 민병훈,이창훈,한주한,박민성 재개신청 제출
2013.09.27
변호인 지평지성 재개신청 제출
2013.09.27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9.27
(피고인 최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최OO
2013.09.27
- 변호인 지평지성 출석
판결선고
2013.09.27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출석
판결선고
2013.09.27
- 변호인 민병훈,이창훈,한주한,박민성 출석
판결선고
2013.09.27
- 변호인 이병래 불출석
판결선고
2013.09.27
- 변호인 법무법인 처음 불출석
판결선고
2013.09.2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불출석
판결선고
2013.09.27
- 변호인 강경구 불출석
판결선고
2013.09.27
- 변호인 강선희,윤진원,남영찬,전명호 불출석
판결선고
2013.09.27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3.09.27
- 피고인 최OO 출석
판결선고
2013.09.27
- 피고인 장OO 출석
판결선고
2013.09.27
- 검사 박재영 출석
판결선고
2013.09.27
선고기일(서관 제417호 법정 14:00)
2013.09.27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13.09.27
피고인 장OO 종국 : 선고
2013.09.27
피고인 최OO 종국 : 선고
2013.09.26
변호인 민병훈,이창훈,한주한,박민성 변론요지서(7) 제출
2013.09.26
변호인 민병훈,이창훈,한주한,박민성 변론요지서(6) 제출
2013.09.26
변호인 지평지성 항소심제43차변호인의견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2고합14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최태원 SK 횡령 1심 2012고합14
2013도12155
대법원
상급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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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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