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횡령 1심 2012고합14
최태원 SK 횡령 1심 2012고합14 판결·형량
최태원 SK 횡령 1심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합1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4년, 무죄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선고·처분일 2013.01.31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무죄
선고·처분일 2013.01.31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징역 4년, 무죄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선고·처분일 2013.01.31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처분일 2013.01.31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징역 3년6월, 무죄 -예금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선고·처분일 2013.01.3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2고합14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12.01.05
- 담당 재판부
- 제2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3.01.31 선고 · 징역 4년, 무죄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 처분일
- 2013.01.31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3.02.05
- 담당 검사
- 조상준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윤주영 (사임)
피고인2
변호사 신필종,배현태,임성훈, 김학준, 권순하
피고인2
변호사 강선희,김준호,윤진원,전명호
피고인2
변호사 민병훈, 한주한, 박민성
피고인1
변호사 김수형,신필종,전원열,이현철,최철환,김봉주,오세헌,이병석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위대훈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강선희 (사임)
피고인1
변호사 민병훈, 한주한, 박민성
피고인1
변호사 윤진원 (사임)
피고인1
화현 (담당변호사 : 이봉구, 정근화, 김명식, 이세나, 박상현, 김윤기)
피고인1
변호사 신필종,배현태,임성훈, 김학준, 권순하
피고인3
변호사 이광훈 (취소)
피고인3
변호사 신필종,배현태,임성훈, 김학준, 권순하
피고인3
변호사 민병훈, 한주한, 박민성
피고인4
동인 (담당변호사 : 정진호,임수빈,김승식,박성하,서기원,박정대,임수정) (사임)
피고인4
바른 (담당변호사 : 김재호, 이성훈, 최문기, 김종수, 이주은,최유선)
피고인4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 이봉구,정근화,박성열,하성화,박상현,강인엽,복동일,유현우,김윤기)
확인된 재판 일정
2012.11.08 · 14:00
공판기일
서관 417호 대법정 · 속행
2012.11.22 · 14:00
공판기일
서관 417호대법정 · 변론종결
2012.12.28 · 14:00
선고기일
서관 417호대법정 · 기일변경
2013.01.31 · 14:00
선고기일
서관 417호대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3.02.12
기타 서OOOOOO 판결등본 요청 제출
2013.02.06
피고인1 최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02.12 송달됨
2013.02.06
피고인3 장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02.08 송달됨
2013.02.06
검사 김기표 항소장 제출
2013.02.05
변호인 신필종,배현태,임성훈, 김학준, 권순하 항소장 제출
2013.02.05
피고인2 최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3.02.04
변호인 바른 항소장접수증명
2013.02.04 발급
2013.02.04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3.02.04
피고인2 최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3.02.04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항소장 제출
2013.02.04
변호인 신필종,배현태,임성훈, 김학준, 권순하 판결등본
2013.02.04 발급
2013.02.04
변호인 바른 판결등본
2013.02.04 발급
2013.02.01
검사 김기표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13.02.01
피고인2 최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3.02.01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3.02.01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13.01.31
피고인들의 변호인 신필종,배현태,임성훈, 김학준, 권순하 구속통지서 발송
2013.02.04 송달됨
2013.01.31
피고인4 변호인 바른 구속통지서 발송
2013.02.04 송달됨
2013.01.31
- 변호인 바른 출석
판결선고
2013.01.31
- 변호인 신필종,배현태,임성훈, 김학준, 권순하 출석
판결선고
2013.01.31
- 변호인 민병훈, 한주한, 박민성 출석
판결선고
2013.01.31
- 변호인 화현 출석
판결선고
2013.01.31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3.01.31
- 피고인 장OO 출석
판결선고
2013.01.31
- 피고인 최OO 출석
판결선고
2013.01.31
- 검사 김수민 출석
판결선고
2013.01.31
선고기일(서관 417호대법정 14:00)
2013.01.31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13.01.31
피고인 장OO 종국 : 선고
2013.01.31
피고인 최OO 종국 : 선고
2013.01.28
변호인 바른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3.01.25
변호인 신필종,배현태,임성훈, 김학준, 권순하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3.01.24
검사 강백신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3.01.24
변호인 강선희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13.01.24
변호인 위대훈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13.01.22
검사 강백신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3.01.16
변호인 바른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3.01.14
변호인 바른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3.01.14
변호인 민병훈, 한주한, 박민성 정상자료 제출서 제출
2013.01.08
변호인 신필종,배현태,임성훈, 김학준, 권순하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3.01.08
변호인 바른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3.01.07
검사 강백신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3.01.02
피고인1 최OO 해외여행허가신청 제출
2012.12.28
- 변호인 화현
기일변경
2012.12.28
- 변호인 민병훈, 한주한, 박민성
기일변경
2012.12.28
- 변호인 위대훈
기일변경
2012.12.28
- 변호인 바른
기일변경
2012.12.28
- 변호인 강선희
기일변경
2012.12.28
- 변호인 신필종,배현태,임성훈, 김학준, 권순하
기일변경
2012.12.28
- 피고인 김OO
기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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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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