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김성태 2026노370 판결·형량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관련 수원고등법원 2026노37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6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6노37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26.07.10
피고인1 · 뇌물공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26.07.1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수원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6노370
- 사건명
- 뇌물공여 등
- 접수일
- 2026.03.06
- 담당 재판부
- 제2형사부
- 처분
-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처분일
- 2026.07.10
- 담당 검사
- 서현욱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강용택, 김승환
확인된 재판 일정
2026.05.29 · 14:00
공판기일
제704호 법정 · 변론종결
2026.07.10 · 14:00
선고기일
제704호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6.07.16
검사 수원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6.07.16 송달됨
2026.07.15
피고인의 변호인 강OO 상고장 제출
2026.07.15
피고인1 변호인 강OOOOOOO 판결등본
2026.07.15 발급
2026.07.10
- 변호인 강용택, 김승환 불출석
판결선고
2026.07.10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6.07.10
- 검사 김진남 출석
판결선고
2026.07.10
선고기일(제704호법정 14:00)
2026.07.10
피고인 김OO 종국 : 파기환송
2026.05.29
- 변호인 강용택, 김승환 출석
변론종결
2026.05.29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26.05.29
- 검사 김진남 출석
변론종결
2026.05.29
공판기일(제704호 법정 14:00)
2026.04.16
검사 수원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26.04.16 송달됨
2026.04.16
피고인1 김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6.04.22 송달됨
2026.04.16
피고인1 변호인 강용택, 김승환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6.04.21 송달됨
2026.03.26
피고인1 변호인 강OOOOOOO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26.03.17
피고인1 변호인 강용택, 김승환 항소이유서 발송
2026.03.24 송달됨
2026.03.17
피고인1 김OO 항소이유서 발송
2026.03.20 송달됨
2026.03.16
검사 김종훈 항소이유서 제출
2026.03.13
피고인1 김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6.03.18 송달됨
2026.03.13
피고인1 변호인 강용택, 김승환 소송기록접수통지서/판결문등본 발송
2026.03.18 송달됨
2026.03.13
피고인변호인 강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6.03.06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24고합474
수원지방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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