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안부수 2025도4373 판결·형량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25도437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6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437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5도4373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 접수일
- 2025.03.13
- 담당 재판부
- 제3부(카)
- 상소일
- 2023.05.26
- 담당 검사
- 차범준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박소예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 송개동)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6.02.24
피고인 안OO 선고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5.11.19
검찰청 서OOOOOO 사건 기록 열람등사 협조요청 제출
2025.07.26
피고인1 안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5.07.30 송달간주
2025.07.1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기일변경(추정)
2025.07.17
- 피고인 안OO
기일변경(추정)
2025.07.17
- 검사 정유미
기일변경(추정)
2025.07.17
선고기일(제2호법정 11:15)
2025.07.16
피고인1 안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5.07.22 폐문부재
2025.07.1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5.07.18 송달됨
2025.07.15
(피고인 안OO 외 2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안OO 외 2 명
2025.07.14
피고인 안OO 선고기일연기신청 제출
2025.06.27
피고인1 안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7.01 송달됨
2025.06.2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7.01 송달됨
2025.04.08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상고이유서 제출
2025.04.04
피고인1 안OO 상고이유서 발송
2025.04.10 송달됨
2025.04.0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상고이유서 발송
2025.04.08 송달됨
2025.04.04
검사 박윤석 상고이유서 제출
2025.03.26
피고인1 안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5.04.02 송달됨
2025.03.26
피고인1 변호인 박소예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5.03.31 송달됨
2025.03.25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5.03.25
(피고인 안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안OO
2025.03.20
피고인1 변호인 박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3.17
피고인1 안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5.03.24 송달됨
2025.03.17
피고인1 변호인 박소예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5.03.20 송달됨
2025.03.17
피고인1 변호인 박소예 1,2심 판결문등본 발송
2025.03.20 송달됨
2025.03.17
피고인1 안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
2025.03.24 송달됨
2025.03.17
피고인1 변호인 박소예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
2025.03.20 송달됨
2025.03.14
(피고인 안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안OO
2025.03.13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22고합882
수원지방법원
원심
2023노576
수원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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