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조명균 2025노508 판결·형량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5노50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6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5노50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유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처분일 2025.11.28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파기자판) 유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처분일 2025.11.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5노508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접수일
- 2025.02.17
- 담당 재판부
- 제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5.11.28 선고 · (파기자판) 유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처분일
- 2025.11.28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5.12.16
- 담당 검사
- 이재만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백승헌)
피고인1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 이상희, 류신환)
피고인1
변호사 김기탁
확인된 재판 일정
2025.06.11 · 14:00
공판준비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준비기일종결
2025.08.20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5.10.15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5.11.28 · 11:20
선고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12.03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상고장 제출
2025.12.01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5.12.01 발급
2025.11.28
- 변호인 김기탁 출석
판결선고
2025.11.28
-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판결선고
2025.11.28
- 변호인 법무법인 경
판결선고
2025.11.28
- 피고인 조OO 출석
판결선고
2025.11.28
- 검사 이주일 출석
판결선고
2025.11.28
선고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1:20)
2025.11.28
피고인 조OO 종국 : 선고
2025.10.23
법무법인 법무법인 지향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10.1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경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5.10.20 송달됨
2025.10.15
피고인1 변호인 김OO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PPT자료) 제출
2025.10.15
- 변호인 김기탁 출석
변론종결
2025.10.15
-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출석
변론종결
2025.10.15
- 변호인 법무법인 경 불출석
변론종결
2025.10.15
- 피고인 조OO 출석
변론종결
2025.10.15
- 검사 백상준, 박형철
변론종결
2025.10.15
- 검사 이주일 출석
변론종결
2025.10.15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5.10.13
피고인1 변호인 김기탁 피고인 **에 대한 의견서(25.10.02.자) 발송
2025.10.14 송달됨
2025.10.13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변론요지서 제출
2025.10.02
검사 이주일 피고인 **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5.10.02
법무법인 법무법인 지향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9.03
법무법인 법무법인 지향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8.20
- 증인 정OOOOOOOOOOOO 출석
속행
2025.08.20
- 변호인 김기탁 출석
속행
2025.08.20
-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출석
속행
2025.08.20
- 변호인 법무법인 경 불출석
속행
2025.08.20
- 피고인 조OO 출석
속행
2025.08.20
- 검사 백상준, 박형철 출석
속행
2025.08.20
- 검사 김찬중 불출석
속행
2025.08.20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5.08.18
변호인 김기탁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5.08.18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25.06.17
증인 정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5.06.23 송달됨
2025.06.12
검사 김태완 증인신청 제출
2025.06.11
피고인1 조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5.06.13 송달됨
2025.06.11
검사 김찬중 PPT자료(공판준비기일 검찰 의견_) 제출
2025.06.11
-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5.06.11
- 변호인 법무법인 경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25.06.11
- 피고인 조OO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5.06.11
- 검사 김찬중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5.06.11
- 검사 백상준,김태완 출석
준비기일종결
2025.06.11
공판준비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5.06.09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답변서 제출
2025.05.14
-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기일변경
2025.05.14
- 변호인 법무법인 경
기일변경
2025.05.14
- 피고인 조OO
기일변경
2025.05.14
- 검사 김찬중
기일변경
2025.05.14
공판준비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5:00)
관련 법원 사건
2023고합44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5도21190
대법원
상급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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