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희 문재인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
김홍희 2026노165 판결·형량
문재인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6노16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6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6노16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6.06.16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6.06.16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6.06.1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6노165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접수일
- 2026.01.20
- 담당 재판부
- 제3형사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26.06.16
- 담당 검사
- 이희동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 (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 한영환)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 이석수,임지웅,이정선)
확인된 재판 일정
2026.04.09 · 14:30
공판기일
서관 제5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6.05.19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6.05.19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6.06.16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6.06.26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O 확정증명서
2026.06.26 발급
2026.06.24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공시 송부서 발송
2026.06.24 송달됨
2026.06.24
기타 이OO 판결등본
2026.06.25 발급
2026.06.17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판결등본
2026.06.18 발급
2026.06.17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O 판결등본
2026.06.17 발급
2026.06.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출석
판결선고
2026.06.16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출석
판결선고
2026.06.16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6.06.16
- 피고인 서O 출석
판결선고
2026.06.16
- 검사 손찬오 출석
판결선고
2026.06.16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0:00)
2026.06.16
피고인 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6.06.16
피고인 서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6.06.02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검찰 의견서(26.06.01.자) 발송
2026.06.04 송달됨
2026.06.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검찰 의견서(26.06.01.자) 발송
2026.06.04 송달됨
2026.06.02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6.02
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6.01
검사 손찬오 검찰 의견서 제출
2026.05.19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변호인최후변론서 제출
2026.05.19
피고인2 김OO 최후진술서 제출
2026.05.19
피고인1 서O 최후진술서 제출
2026.05.19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변론요지서 제출
2026.05.19
기타 이OO 서해 피격사건 2심 재판은 누구를 위한 재판인지 묻습니다. 제출
2026.05.19
검사 손찬오 검찰의견서(2) 제출
2026.05.19
- 증인 신OO 불출석
변론종결
2026.05.19
- 피고인 서O 출석
변론종결
2026.05.19
- 검사 손찬오 출석
변론종결
2026.05.19
- 증인 송OO 불출석
변론종결
2026.05.1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출석
변론종결
2026.05.19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출석
변론종결
2026.05.19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26.05.19
- 피고인 서O
변론종결
2026.05.19
- 검사 손찬오
변론종결
2026.05.19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4:00)
2026.05.19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0:00)
2026.05.15
증인 0OO 불출석사유서 제출
2026.05.13
증인 0OO 불출석사유서 제출
2026.05.11
증인 송OO 증인소환장 발송
2026.05.15 송달됨
2026.05.08
검사 손찬오 주소보정 제출
2026.04.29
검찰청 서OOOOOO 주소보정요구서 발송
2026.04.29 송달됨
2026.04.2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 의견서(26.04.28.자)-법무법인 (유한) 주원 발송
2026.05.04 송달됨
2026.04.28
증인 신OO 증인소환장 발송
2026.05.04 송달됨
2026.04.2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 의견서(26.04.27.자)-법무법인(유한) 한빛 발송
2026.04.30 송달됨
2026.04.28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O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6.04.27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6.04.27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4.21
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4.20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4.20
검사 손찬오 증인신청 제출
2026.04.09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출석
속행
관련 법원 사건
2022고합1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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