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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다수의 유력인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 수사

박영수 2024노2355 판결·형량

다수의 유력인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4노235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6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노235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6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노2355
사건명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접수일
2024.08.14
담당 재판부
제13형사부
상소일
2024.07.26
담당 검사
서성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박근수,주상현,이은형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 이정훈)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 이재순, 김나윤)

피고인1

변호사 안광재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염용표,민철기,권성국,최윤아,이채영)

피고인3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담당변호사 : 오재현)

피고인4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 윤보성,이돈필, 서미옥)

피고인5

변호사 안광재 (취소)

피고인5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이동근, 신준환, 박해영)

피고인6

법무법인 남당 (담당변호사 : 김종오,김수진,박혜림)

확인된 재판 일정

2026.03.19 · 10:5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변론재개(속행)

2026.04.20 · 14:3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변론종결

2026.07.16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기일변경

2026.08.27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26.08.2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2. 2026.08.2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3. 2026.08.27

    -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4. 2026.08.27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5. 2026.08.27

    - 변호인 박근수,주상현,이은형

  6. 2026.08.27

    - 변호인 법무법인 남당

  7. 2026.08.27

    - 변호인 법무법인 건우

  8. 2026.08.27

    - 변호인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9. 2026.08.27

    - 피고인 김OO

  10. 2026.08.27

    - 피고인 엄OO

  11. 2026.08.27

    - 피고인 박OO

  12. 2026.08.27

    - 피고인 이OO

  13. 2026.08.27

    - 검사 김은심

  14. 2026.08.27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4:00)

  15. 2026.07.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기일변경

  16. 2026.07.1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기일변경

  17. 2026.07.16

    -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기일변경

  18. 2026.07.16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기일변경

  19. 2026.07.16

    - 변호인 박근수,주상현,이은형

    기일변경

  20. 2026.07.16

    - 변호인 법무법인 남당

    기일변경

  21. 2026.07.16

    - 변호인 법무법인 건우

    기일변경

  22. 2026.07.16

    - 변호인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기일변경

  23. 2026.07.16

    - 피고인 김OO

    기일변경

  24. 2026.07.16

    - 피고인 엄OO

    기일변경

  25. 2026.07.16

    - 피고인 박OO

    기일변경

  26. 2026.07.16

    - 피고인 이OO

    기일변경

  27. 2026.07.16

    - 검사 김은심

    기일변경

  28. 2026.07.16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4:00)

  29. 2026.07.13

    피고인2 박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30. 2026.07.13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31. 2026.07.13

    피고인6 서OOOOOOOOOOOO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6.07.16 송달됨

  32. 2026.07.13

    피고인5 이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6.07.16 송달됨

  33. 2026.07.13

    피고인4 이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6.07.16 송달됨

  34. 2026.07.13

    피고인3 엄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6.07.16 송달됨

  35. 2026.07.13

    피고인6 변호인 법무법인 남당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6.07.16 송달됨

  36. 2026.07.13

    피고인5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6.07.16 송달됨

  37. 2026.07.13

    피고인4 변호인 법무법인 건우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6.07.16 송달됨

  38. 2026.07.13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6.07.16 송달됨

  39. 2026.07.13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6.07.16 송달됨

  40. 2026.07.13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6.07.16 송달됨

  41. 2026.07.13

    피고인2 변호인 박근수,주상현,이은형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6.07.16 송달됨

  42. 2026.07.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6.07.16 송달됨

  43. 2026.07.13

    (피고인 이OO 외 14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이OO 외 14 명

  44. 2026.06.12

    탄원인 조OO 탄원서 제출

  45. 2026.04.30

    법무법인 법무법인 남당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46. 2026.04.2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변론요지서5) 발송

    2026.04.22 송달됨

  47. 2026.04.21

    피고인6 변호인 법OOOOOO 변호인 의견서(변론요지서 5) 제출

  48. 2026.04.20

    법무법인 법무법인 남당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49. 2026.04.20

    피고인6 김OO 최후진술문 제출

  50. 2026.04.20

    검사 김은심 구형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22고합90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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