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다수의 유력인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 수사
박영수 2024노2355 판결·형량
다수의 유력인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4노235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1:15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노2355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1:1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2,500,000(이백오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6.08.27
피고인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선고·처분일 2026.08.27
피고인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2,500,000(이백오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6.08.27
피고인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벌금 12,000,000(일천이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7,919,490(칠백구십일만구천사백구십)원 가납명령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12. 20.경 향응 수수로 인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26.08.27
피고인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무죄
선고·처분일 2026.08.27
피고인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벌금 8,000,000(팔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5,195,161(오백일십구만오천일백육십일)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6.08.27
피고인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4개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방현에 대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엄성섭에 대한 2019. 12. 20.경 향응 제공에 따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동훈에 대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6.08.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4노2355
- 사건명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접수일
- 2024.08.14
- 담당 재판부
- 제13형사부
- 처분
- 2026.08.27 선고 ·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2,500,000(이백오십만)원 가납명령
- 처분일
- 2026.08.27
- 상소일
- 2024.07.26
- 담당 검사
- 강용묵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박근수,주상현,이은형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 이재순, 김나윤)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 이정훈)
피고인1
변호사 안광재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 염용표,민철기,권성국,최윤아,이채영)
피고인3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담당변호사 : 오재현)
피고인4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 윤보성,이돈필, 서미옥)
피고인5
변호사 안광재 (취소)
피고인5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이동근, 신준환, 박해영)
피고인6
법무법인 남당 (담당변호사 : 김종오,김수진,박혜림)
확인된 재판 일정
2026.03.19 · 10:5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변론재개(속행)
2026.04.20 · 14:3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변론종결
2026.07.16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기일변경
2026.08.27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6.09.17
피고인1 **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6.09.29 송달간주
2026.09.09
( OO) 압수물처분명령
OO
2026.09.08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 확정증명서
2026.09.08 발급
2026.09.04
피고인1 **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6.09.11 폐문부재
2026.09.0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26.09.04 송달됨
2026.09.0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26.09.04 송달됨
2026.09.04
피고인4 **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6.09.09 송달됨
2026.09.0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6.09.02 송달됨
2026.09.02
피고인5 변호인 법OOOOOOOOO 상고장 제출
2026.09.02
피고인5 변호인 법OOOOOOOOO 상고장접수증명서
2026.09.02 발급
2026.09.01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 판결등본
2026.09.02 발급
2026.09.01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OOO 상고장 제출
2026.08.31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 상고장 제출
2026.08.2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6.08.28 송달됨
2026.08.2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6.08.28 송달됨
2026.08.28
피고인4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6.08.28 발급
2026.08.28
피고인5 변호인 법OOOOOOOOO 판결등본
2026.08.28 발급
2026.08.28
피고인6 변호인 법OOOOOO 상고장 제출
2026.08.28
피고인2 변호인 ** 판결등본
2026.08.31 발급
2026.08.28
피고인3 변호인 법OOOOOOOOOO 판결등본
2026.08.31 발급
2026.08.28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 판결등본
2026.08.28 발급
2026.08.28
피고인6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6.08.28 발급
2026.08.27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6.08.27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6.08.27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6.08.27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6.08.27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6.08.27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6.08.2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불출석
판결선고
2026.08.2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불출석
판결선고
2026.08.27
-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출석
판결선고
2026.08.27
- 변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불출석
판결선고
2026.08.27
- 변호인 박근수,주상현,이은형 출석
판결선고
2026.08.27
- 변호인 법무법인 남당 출석
판결선고
2026.08.27
- 변호인 법무법인 건우 불출석
판결선고
2026.08.27
- 변호인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불출석
판결선고
2026.08.27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6.08.27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6.08.27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6.08.27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6.08.27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6.08.27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6.08.27
- 검사 김은심 출석
판결선고
2026.08.27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4:00)
2026.08.27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 판결등본
2026.08.28 발급
2026.08.27
피고인2 변호인 **OOOO 상고장 제출
2026.08.27
피고인2 변호인 **OOOOOOOO 상고장접수증명서
2026.08.27 발급
2026.08.20
기타 서OOOOOOOOOOOOOO 송달사유통지서 제출
2026.08.20
기타 서OOOOOOOOOOOOOO 송달료청구서 제출
2026.08.18
피고인2 변호인 **OOOO 참고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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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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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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