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다수의 유력인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 수사
김태우 2021노1958 판결·형량
다수의 유력인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1노195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6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노195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4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7년
선고·처분일 2022.04.01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파기자판) 징역 7년
선고·처분일 2022.04.0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1노1958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접수일
- 2021.10.29
- 담당 재판부
- 제8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2.04.01 선고 · (파기자판) 징역 7년
- 처분일
- 2022.04.01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1.10.14
- 담당 검사
- 윤성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나라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강남 (담당변호사 : 이정원,이정훈)
피고인1
변호사 법률사무소 선능 김종오, 옥지훈
확인된 재판 일정
2022.01.21 · 15:1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2.02.09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2.03.04 · 16: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2.04.01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4.08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22.04.05
피고인 김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04.0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04.04 송달됨
2022.04.04
피고인 김OO 상고장 제출
2022.04.04
변호인 법률사무소 선능 김종오, 옥지훈 판결등본
2022.04.04 발급
2022.04.01
- 변호인 법률사무소 선능 김종오, 옥지훈 불출석
판결선고
2022.04.0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강남 불출석
판결선고
2022.04.01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2.04.01
- 검사 신봉수 출석
판결선고
2022.04.01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4:00)
2022.04.01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2.03.29
피고인 김OO 반성문 제출
2022.03.29
변호인 법률사무소 선능 김종오, 옥지훈 변론요지서 제출
2022.03.23
피고인 김OO 반성문 제출
2022.03.21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22.03.17
피고인 김OO 반성문 제출
2022.03.11
피고인 김OO 반성문 제출
2022.03.07
변호사 법률사무소선능김종오,옥지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3.04
피고인 김OO 최후변론서 제출
2022.03.0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강남 합의서 제출 제출
2022.03.04
기타 수OOOO 문서제출명령 회신 제출
2022.03.04
증인 윤OOOOOO 불출석사유서 제출
2022.03.04
- 증인 김OOOOOOOOO 불출석
2022.03.04
- 증인 윤OOOOOO 불출석
2022.03.04
- 변호인 법률사무소 선능 김종오, 옥지훈 출석
변론종결
2022.03.0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강남 출석
변론종결
2022.03.04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22.03.04
- 검사 신봉수 출석
변론종결
2022.03.04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6:00)
2022.03.02
피고인 김OO 반성문 제출
2022.02.28
검사 신봉수 의견서 제출
2022.02.23
증인 윤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22.02.25 송달됨
2022.02.23
변호인 법률사무소 선능 김종오, 옥지훈 보정서 제출
2022.02.22
변호인 법률사무소 선능 김종오, 옥지훈 보정서 제출
2022.02.16
기타 수OOOO 제출명령 발송
2022.02.21 송달됨
2022.02.10
기타 수OOOO 제출명령 발송
2022.02.14 송달됨
2022.02.10
변호인 법률사무소 선능 김종오, 옥지훈 사실조회촉탁신청 제출
2022.02.09
증인 윤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22.02.16 폐문부재
2022.02.09
- 변호인 법률사무소 선능 김종오, 옥지훈 출석
속행
2022.02.0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강남 불출석
속행
2022.02.09
- 피고인 김OO 출석
속행
2022.02.09
- 검사 신봉수 출석
속행
2022.02.09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5:00)
2022.02.07
기타 신OOO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제출
2022.02.04
피고인 김OO 반성문 제출
2022.02.03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22.01.27
기타 수OOO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제출
2022.01.24
기타 신OOO 제출명령 발송
2022.01.26 송달됨
2022.01.24
기타 수OOO 제출명령 발송
2022.01.26 송달됨
2022.01.2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강남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22.01.24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21고합371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2도4157
대법원
상급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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