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석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
권태석 2018도20968 판결·형량
이명박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2096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4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2096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12.30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12.30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12.3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20968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18.12.31
- 담당 재판부
- 제2부(자)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1.12.30
- 상소일
- 2018.07.02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 김명진,김연수)
피고인2
변호사 박은범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 김창해,이재원,강대성) (사임)
피고인2
변호사 김창해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12.3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판결등본
2021.12.31 발급
2021.12.30
피고인2 백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1.05 송달됨
2021.12.30
피고인1 권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1.04 송달됨
2021.12.30
- 변호인 김창해
2021.12.3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2021.12.30
- 피고인 백OO
2021.12.30
- 피고인 권OO
2021.12.30
- 검사 이근수
2021.12.30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21.12.30
피고인 백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2.30
피고인 권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2.20
피고인2 백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7 송달됨
2021.12.20
피고인2 변호인 김창해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3 송달됨
2021.12.2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3 송달됨
2021.12.20
피고인1 권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2 송달됨
2020.07.20
변호인 김창해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07.1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19.04.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제출
2019.01.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19.01.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상고이유서 제출
2019.01.22
변호인 박은범 국선변호보수증액등신청서 제출
2019.01.21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9.01.24 송달됨
2019.01.21
피고인2 변호인 박은범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9.01.24 송달됨
2019.01.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1.21
(피고인 백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백OO
2019.01.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상고이유서 제출
2019.01.1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1.07
변호인 박은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1.02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1.07 송달됨
2019.01.02
피고인1 권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1.07 송달됨
2019.01.02
피고인2 변호인 박은범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1.07 송달됨
2019.01.02
(피고인 백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백OO
2018.12.31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9초기84
대법원
신청사건
2018고합166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노1942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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