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김백준 2019도12284 판결·형량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228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2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도1228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11.05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11.0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9도12284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등
- 접수일
- 2019.08.30
- 담당 재판부
- 제1부(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0.11.05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송오석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 사봉관,박정수,문수생,백종현)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11.06
피고인1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0.11.11 송달됨
2020.11.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판결등본
2020.11.06 발급
2020.11.05
피고인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11.09 송달됨
2020.11.0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2020.11.05
- 피고인 김OO
2020.11.05
- 검사 고경순
2020.11.05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0.11.05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10.15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0.19 송달됨
2020.10.1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0.19 송달됨
2019.10.1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답변서 제출
2019.10.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19.09.30
피고인1 김OO 상고이유서(19.09.19.자) 발송
2019.10.08 송달됨
2019.09.25
피고인1 김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9.09.30 송달됨
2019.09.25
피고인1 변호인 송오석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9.09.30 송달됨
2019.09.2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상고이유서(19.09.19.자) 발송
2019.09.30 송달됨
2019.09.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백종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9.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9.25
(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김OO
2019.09.19
피고인1 김OO 상고이유서(19.09.19.자) 발송
2019.09.26 폐문부재
2019.09.19
피고인1 변호인 송오석 상고이유서(19.09.19.자) 발송
2019.09.24 송달됨
2019.09.19
검사 이영재 상고이유서 제출
2019.09.02
피고인1 김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9.09 송달됨
2019.09.02
피고인1 변호인 송오석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9.05 송달됨
2019.09.02
(피고인 김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김OO
2019.08.30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8고합130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노2186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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