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김백준 2019도12284 판결·형량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관련 대법원 2019도1228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2:4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도12284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02:4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11.05
피고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11.0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9도12284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등
- 접수일
- 2019.08.30
- 담당 재판부
- 제1부(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0.11.05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송오석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 사봉관,박정수,문수생,백종현)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11.06
피고인1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0.11.11 송달됨
2020.11.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판결등본
2020.11.06 발급
2020.11.05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11.05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20.11.09 송달됨
2020.11.0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2020.11.05
- 피고인 **
2020.11.05
- 검사 고경순
2020.11.05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0.10.15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0.19 송달됨
2020.10.1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0.19 송달됨
2019.10.1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답변서 제출
2019.10.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19.09.30
피고인1 ** 상고이유서(19.09.19.자) 발송
2019.10.08 송달됨
2019.09.25
피고인1 **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9.09.30 송달됨
2019.09.25
피고인1 변호인 송오석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9.09.30 송달됨
2019.09.2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상고이유서(19.09.19.자) 발송
2019.09.30 송달됨
2019.09.25
(피고인 **)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
2019.09.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백종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9.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9.19
피고인1 ** 상고이유서(19.09.19.자) 발송
2019.09.26 폐문부재
2019.09.19
피고인1 변호인 송오석 상고이유서(19.09.19.자) 발송
2019.09.24 송달됨
2019.09.19
검사 이영재 상고이유서 제출
2019.09.02
피고인1 **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9.09 송달됨
2019.09.02
피고인1 변호인 송오석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9.09.05 송달됨
2019.09.02
(피고인 **)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
2019.08.30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8고합130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8노2186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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