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연 벤츠 검사의 금품수수와 사건청탁 수사
이소연 2013도363 판결·형량
벤츠 검사의 금품수수와 사건청탁 수사 관련 대법원 2013도36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2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3도36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3.12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3.1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3도363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접수일
- 2013.01.08
- 담당 재판부
- 제1부(아)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5.03.12
- 상소일
- 2012.01.30
- 담당 검사
- 유상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 에이스 (담당변호사 : 김연태,박영하,이동훈)
확인된 재판 일정
2015.01.29 · 10:20
선고기일
제2호법정 · 기일변경(추정)
2015.03.12 · 10:2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5.03.13
변호인 법무법인(유) 에이스 판결등본
2015.03.13 발급
2015.03.12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5.03.19 송달됨
2015.03.12
법원 부산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15.03.16 송달됨
2015.03.12
- 변호인 법무법인(유) 에이스
2015.03.12
- 피고인 이OO
2015.03.12
- 검사 유상범
2015.03.12
선고기일(제2호법정 10:20)
2015.03.12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03.03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3.09 송달됨
2015.03.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에이스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5.03.06 송달됨
2015.01.29
- 변호인 법무법인(유) 에이스 불출석
기일변경(추정)
2015.01.29
- 피고인 이OO 불출석
기일변경(추정)
2015.01.29
- 검사 강경필 불출석
기일변경(추정)
2015.01.29
선고기일(제2호법정 10:20)
2015.01.20
(피고인 이OO 외2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이OO 외2명
2014.08.14
변호인 법무법인(유) 에이스 참고서면 제출
2014.07.28
변호인 법무법인(유) 에이스 변호사 이동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7.22
검사 이창재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3.02.08
변호인 법무법인(유) 에이스 답변서 제출
2013.02.08
변호인 법무법인(유) 에이스 소송위임장 제출
2013.02.08
변호인 법무법인(유) 에이스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3.01.24
피고인1 이OO 상고이유서 발송
2013.01.30 송달됨
2013.01.24
검사 김용주 상고이유서 제출
2013.01.09
피고인1 이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3.01.14 송달됨
2013.01.08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1고합837
부산지방법원
원심
2012노65
부산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