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근 벤츠 검사의 금품수수와 사건청탁 수사
최호근 2012도15835 판결·형량
벤츠 검사의 금품수수와 사건청탁 수사 관련 대법원 2012도1583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2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2도1583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1.29
피고인1 · 감금치상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1.29
피고인2 · 변호사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1.29
피고인3 · 변호사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1.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2도15835
- 사건명
- 감금치상등
- 접수일
- 2012.12.21
- 담당 재판부
- 제1부(아)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5.01.29
- 상소일
- 2012.06.12
- 담당 검사
- 강경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오세화)
피고인2
법무법인 청명 (담당변호사 : 김희석,차민혁,김민호)
피고인3
법무법인 청명 (담당변호사 : 김희석,차민혁,김민호)
확인된 재판 일정
2015.01.29 · 10:2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5.03.30
피고인2 최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15.04.14 송달됨
2015.03.30
피고인1 최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15.04.14 송달됨
2015.03.30
(피고인 최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최OO
2015.02.25
피고인2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3.03 폐문부재
2015.02.25
피고인1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3.03 폐문부재
2015.01.29
피고인2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2.06 폐문부재
2015.01.29
피고인1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2.06 폐문부재
2015.01.29
피고인3 신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2.04 송달됨
2015.01.29
- 변호인 법무법인 청명
2015.01.29
-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2015.01.29
- 피고인 신OO
2015.01.29
- 피고인 최OO
2015.01.29
- 검사 강경필
2015.01.29
선고기일(제2호법정 10:20)
2015.01.29
피고인 신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01.29
피고인 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01.20
피고인2 최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1.28 송달됨
2015.01.20
피고인1 최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1.28 폐문부재
2015.01.20
피고인3 신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1.26 송달됨
2015.01.20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청명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5.01.26 수취인불명
2015.01.2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5.01.26 송달됨
2013.02.15
법원 창원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3.01.2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상고이유서 발송
2013.01.29 송달됨
2013.01.16
변호인 법무법인 청명 상고이유서 제출
2013.01.16
변호인 법무법인 청명 소송위임장 제출
2013.01.11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상고이유서 제출
2013.01.11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 소송위임장 제출
2013.01.10
피고인1 최OO 상고이유서 발송
2013.01.14 송달됨
2013.01.10
검사 김용주 상고이유서 제출
2012.12.24
피고인2 최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3.01.02 송달됨
2012.12.24
피고인3 신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2.12.28 송달됨
2012.12.24
피고인1 최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2.12.28 송달됨
2012.12.21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1고합846
부산지방법원
원심
2012노330
부산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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