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보는 법과 사건부호 총정리 (가단·고합·노·차·카 등)

사건번호만 봐도 그 사건이 어떤 종류인지, 어느 심급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운데에 있는 사건부호입니다. 이 글에서 사건번호 구조와 자주 쓰는 사건부호를 정리합니다.

사건번호의 구조

사건번호는 접수 연도 + 사건부호 +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2025가단12345는 2025년에 접수된 가단 사건의 12345번이라는 뜻입니다. 사건부호는 사건의 종류와 심급, 재판부 구성을 나타냅니다.

민사 주요 사건부호

• 가단: 단독 판사가 처리하는 1심 민사 본안 (소액보다 큰 사건)
• 가합: 합의부가 처리하는 1심 민사 본안
• 가소: 소액사건 1심
• 나: 민사 항소심
• 다: 민사 상고심
• 차: 지급명령(독촉)
• 카단·카합: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

형사 주요 사건부호

• 고단: 단독 판사 1심 형사
• 고합: 합의부 1심 형사 (중한 사건)
• 고정: 정식재판 1심
• 고약: 약식명령
• 노: 형사 항소심
• 도: 형사 상고심

가사·신청·집행 사건부호

• 드단·드합: 가사 1심 (이혼 등)
• 느단·느합: 가사 비송
• 너: 가사 1심 조정
• 르: 가사 항소심
• 하합·개회: 회생·파산 관련
• 타채: 채권압류 등 집행
• 초기·초보: 형사 신청 사건

사건부호로 심급 파악하기

같은 분쟁이라도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사건부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은 1심 고합, 항소심 노, 상고심 도 순으로 이어집니다. 사건부호를 알면 현재 사건이 몇 심인지, 원심과 상급심이 무엇인지 추적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