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Dock 운영자와 자료 작성 기준
CaseDock은 법원 사건의 반복 확인과 일정 정리를 돕는 독립 서비스입니다. 로그인 전에 이용할 수 있는 계산기, 사건조회 안내, 자체 제작 서체도 제공합니다. 법원이나 대법원이 운영하거나 보증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운영자와 문의처
운영: 주식회사 웨이즈홀딩스
서비스 문의·자료 정정 요청: justin@waysholdings.co.kr
오류를 알려주실 때 페이지 주소, 확인 시각, 기대한 표시와 실제 표시를 함께 보내 주세요. 비밀번호,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건의 비공개 서류는 보내지 마세요. 공개 글의 오류는 해당 글의 근거와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수정합니다.
로그인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법률 계산기: 입력 조건에 따른 비용·이자 등의 참고 계산. 사건별 예외와 실제 납부액은 공식 안내와 대조해야 합니다.
- 사건조회 결과 읽는 법: 기일, 진행내역, 종국·확정, 조회 누락을 구분하는 예시와 확인 순서.
- 서초바탕·서초돋움: 직접 제작한 무료 서체의 미리보기·다운로드·라이선스와 제작 기록.
- 관할 경찰서 찾기: 주소를 기준으로 담당 기관을 찾는 도구. 방문 전 해당 기관에 관할과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건정보는 어디에서 오나요?
법원 사건조회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조회·정리합니다. CaseDock의 기록은 마지막 조회 때 받은 내용이며, 법원 공식 기록·송달·통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아직 게시하지 않은 정보, 공개하지 않는 정보, 조회 실패로 받지 못한 정보는 화면에 없을 수 있습니다. 빈 항목을 ‘해당 사실이 없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각 사건은 법원과 사건번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급심·원심은 각각 별개의 사건번호를 갖고, 동일 사건에서도 피고인별 처분이나 확정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일과 불복기간, 금액은 법원 공식 조회 (새 창)와 실제 문서로 다시 확인하세요.
자료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기준
- 제작기는 자체 제작물과 작업 과정을, 사용 가이드는 서비스의 실제 동작과 확인할 수 있는 한계를 설명합니다. 예시 사건은 가상 예시임을 표시합니다.
- 법률 관련 안내에는 확인한 공식 자료를 연결합니다. 외부 자료, 서비스 동작 설명, 예시를 구분하며 개인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전문가 검토를 받았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과 본문이 실질적으로 바뀐 수정일을 구분합니다. 날짜만 바꿔 최신 글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자료는 해당 시점과 최신 공식 자료를 비교해서 읽어 주세요.
- AI 작성 지원을 사용한 이번 사건조회 안내에는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AI의 설명이나 자동 계산만으로 기한·확정·집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지 마세요.
광고와 개인정보
광고 연결은 선별한 공개 설명 자료에 한정합니다. 로그인, 개인 사건 대시보드, 공개 사건 결과와 검색·입력 화면에는 AdSense 코드를 넣지 않습니다. 광고는 서비스의 설명이나 법률 의견과 구분되며 광고 게재 여부는 광고 제공자의 승인과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