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베타 · 법원 비용 계산기

법원 비용 계산기

인지대·송달료, 보전·경매 비용, 이자, 일수, 건물가액, 상속지분까지 한 화면에서 계산하세요. 실제 사건 관리는 CaseDock 자동 확인과 기일 캘린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사건별 소가·인지·송달료

소가 = 청구 원금 (부대 청구인 이자·비용 제외)

계산 범위와 근거

단일 청구의 소가·인지액 또는 정액 신청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청구 병합, 손해액·재산분할 비율 판단, 회생 변제금,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은 계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확인일: 2026-09-08

계산 다음은 사건 관리입니다

기일·진행상황 자동 확인

계산 결과만 따로 두지 말고, 실제 사건의 변론기일·선고기일·진행내역을 CaseDock 캘린더에서 같이 관리하세요.

이 계산기는 법령과 법원 등 공공기관의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사건 유형, 법원 보정, 법령·수수료 개정, 전자소송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법원 안내와 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

계산기 바로가기

필요한 계산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세요

법정 이자 계산기, 소송 이자 계산기, 인지대 계산기, 송달료 계산기처럼 자주 찾는 검색어별로 독립 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신규 법률 도구

내 주소 관할 경찰서 찾기

도로명 주소 입력으로 전국 256개 관할 경찰서와 고소장 접수 유의사항을 즉시 확인하세요.

관할 경찰서 찾기

공지사항

CaseDock 서비스 중단 안내

안녕하세요. CaseDock 운영팀입니다.

더 편리한 사건 조회와 일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CaseDock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유료화 모델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서버 비용 부담이 커져,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CaseDock을 이용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서비스 중단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서비스 관련 문의사항이 있거나, 기관·기업 등에서 별도 도입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이메일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