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특허 · 가사 · 회생 · 파산 · 행정
사건 분야와 청구 유형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금전청구, 인도·명도, 공유물분할, 특허 심결취소, 가사 수수료, 회생·파산 신청, 행정처분 취소는 서로 다른 산정 기준을 사용합니다. 단일 청구의 확정된 입력값 또는 법정 정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청구 병합이나 법원 재량에 따른 예납금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6개 사건 분야의 소가 산식과 인지액·수수료 계산
전자소송 인지액 10% 감액 반영
적용 소가·근거 표시, 민사 금전청구 송달료 별도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인지대 계산기는 어떤 사건에 사용할 수 있나요?
민사·특허·가사·회생·파산·행정 중 법정 산식이나 정액 기준이 명확한 청구·신청을 지원합니다. 분야와 유형을 먼저 선택하며 청구 병합, 재산평가, 변제금·예납금 추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의 송달료와 전체 비용도 계산하나요?
송달료는 민사 금전청구에서만 계산합니다. 그 밖의 유형은 소가·인지액 또는 수수료만 표시하며 송달료·예납금·대리인 보수를 포함한 전체 비용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인지대 감액도 반영되나요?
네. 전자제출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의 전자문서 제출에 따른 인지액·수수료 감액을 반영합니다. 송달료는 민사 금전청구에서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