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조회가 안 될 때: 입력 오류·접속 차단·일부 누락 구분하기

‘조회 오류’라는 말만으로는 사건이 없는 것인지, 연결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건 자체의 조회, 기일·대리인 등 추가 항목의 조회, 기존 기록의 표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조회 실패가 곧 사건 취소나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1. 법원과 사건번호를 한 쌍으로 확인하세요

송달 문서나 접수증에서 법원 전체 이름과 연도·사건부호·일련번호를 함께 확인합니다. ‘가단’과 ‘가합’, ‘고단’과 ‘고약’은 서로 다릅니다. 같은 사건번호라도 법원이 다르면 다른 사건입니다. 상급심 사건을 찾는다면 하급심 번호를 그대로 쓰지 말고 관련 사건에 표시된 해당 심급 번호를 확인하세요.

2. 당사자명 입력 오류와 열람 제한을 구분하세요

이름을 요구하는 조회에서는 해당 화면의 입력 안내와 문서상의 당사자 표시를 확인하세요. 임의의 이름을 반복 입력하거나 다른 사람의 비공개 사건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같은 정보로 법원 공식 화면에서도 검색되지 않는다면, 사건 등록·이송 또는 열람 범위 문제인지 담당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CaseDock은 공식 화면의 열람 제한을 해제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3. 접속 차단이나 서버 장애는 사건정보 오류와 다릅니다

• 보안문자 불일치: 법원 화면에서는 새 이미지를 받아 확인합니다. 반복 실패를 사건 부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접속 차단 또는 WAF 안내: 외부 법원이 요청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이름·사건번호를 바꿔 해결할 문제로 단정하지 말고 잠시 후 공식 화면 접근도 확인합니다.
• 시간 초과·서버 오류: 통신이나 상대 서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미 저장된 내용이 보이면 마지막 확인 시각을 먼저 확인합니다.
• 무료 조회 한도: CaseDock의 사용 제한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사건정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4. ‘일부 추가정보 실패’는 전체 실패와 구분하세요

법원 조회는 기본정보와 기일, 당사자, 대리인 같은 항목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가 성공해도 한 항목이 실패하면 그 부분은 최신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HTTP 404가 추가정보 주소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확인하려던 항목을 법원 공식 화면에서 직접 대조하세요.

5. 운영자에게 보낼 확인 정보

• 오류가 보인 페이지 주소와 발생 시각, 사용한 휴대폰·브라우저
• 조회 전체가 실패했는지, 특정 항목만 누락됐는지
• 화면에 표시된 오류 종류·발생 단계·추적 ID가 있으면 해당 값
• 공식 조회에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지 여부

사이트 하단의 운영자·문의 안내를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소송 서류는 보내지 마세요. 급한 기일이나 불복기간은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공식 기록과 담당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