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 결과란?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하기

사건조회에 ‘종국’이 보이면 그 심급의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종국 표시 하나로 확정, 집행 가능 여부, 채권 소멸시효의 시작점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안내는 화면의 항목을 구분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종국 결과와 확정일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 종국 결과: 판결, 조정, 취하, 각하 등 해당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유형별 효력은 실제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종국일: 해당 심급에서 마무리된 날짜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판결서 송달일이나 확정일과 같지는 않습니다.
• 확정일: 화면에 제공된 경우 확정 관련 날짜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값이 비었다고 미확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상소·관련 사건: 상급심에서 별도 사건번호로 진행 중인지 확인할 단서입니다. 상급심 사건도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가상 예시로 읽어 보기

관련 사건이 비어 있어도 상소가 없다는 보증은 아닙니다. 새 사건의 등록이나 공개 반영이 늦을 수 있고, 이번 조회에서 관련 정보가 누락됐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 공식 조회, 송달받은 문서, 필요하면 담당 법원의 증명 발급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기한을 확인할 때 종국일만 쓰면 안 되는 이유

일반적인 민사 판결의 항소기간은 민사소송법 제396조상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입니다. 형사 항소제기기간은 형사소송법 제358조에서 7일로 규정합니다. 같은 ‘종국’ 표시라도 적용 절차와 기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두 숫자를 모든 결정·약식명령·가사·행정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달력에 날짜가 표시되더라도 실제 송달, 각 당사자의 불복, 기간 계산에 관한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조회 화면만으로 계산하거나 자동 알림을 기다리지 말고 실제 문서와 담당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피고인이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결과를 보세요

형사사건의 처분·선고형·확정일은 피고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전체의 종국 결과만 보고 모든 피고인에게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 마세요. 피고인 번호와 각 행의 처분·확정 관련 정보를 함께 대조합니다. 번호가 있는 당사자 표시에서는 이름만으로 행을 합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