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 결과란?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하기

사건 조회에서 종국 결과라는 표현을 보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종국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정리합니다.

종국의 의미

종국은 해당 심급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뜻입니다. 판결 선고, 조정 성립, 취하, 각하 등 다양한 형태로 종국될 수 있으며, 종국 구분으로 어떤 방식으로 끝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확정과 상소

종국되었다고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소기간 내에 불복하면 상급심으로 이어지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 여부는 이후 집행 등 절차에 중요합니다.

확인 시 함께 볼 정보

• 종국 구분 — 판결·조정·취하·각하 등
• 종국일과 확정일
• 상소 제기 여부와 상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