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2026-06-127분

항소·상고기간(불변기간) 정확히 계산하는 법

민사·형사 상소기간의 기산점과 말일 처리, 공휴일 반영 방법

상소기간은 단 하루만 지나도 되돌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기산점과 말일 계산을 정확히 알아야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란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입니다. 항소·상고기간이 대표적이며, 기간을 도과하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대체공휴일도 반영해야 하므로 달력만으로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송달일이나 선고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휴일을 반영해 말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CaseDock은 기일과 송달 정보를 캘린더에 연동해 관리할 수 있어, 상소기간 관리의 기초 자료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상소기간 계산은 사건마다 기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법원 기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항소·상고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매우 짧으므로 선고 직후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주입니다. 송달일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대체공휴일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