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리2026-06-036분
관련사건·병합사건과 원심·상급심 한눈에 보기
사건 간 연결 관계를 이해하고 심급을 오가며 추적하는 방법
하나의 분쟁은 여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사건, 병합사건, 원심과 상급심을 이해하면 사건의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사건과 병합사건
관련사건은 본안과 연결된 신청 사건 등 서로 관련된 사건을 말합니다. 병합사건은 여러 사건이 하나로 합쳐져 함께 심리되는 경우입니다. 사건 조회에서 이런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심과 상급심
항소심 사건에서 보면 1심이 원심이고, 1심 사건에서 보면 항소심이 상급심입니다. 같은 분쟁이라도 심급마다 사건번호와 사건부호가 달라지므로, 심급을 오가며 확인해야 전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CaseDock의 연결 사건 기능
CaseDock은 사건 상세에서 관련사건과 원심·상급심을 방향에 맞게 표시합니다. 등록된 사건이면 클릭으로 바로 이동하고, 등록되지 않은 사건이면 확인 후 새로 조회·등록할 수 있어 분쟁 전체를 끊김 없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심과 상급심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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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건보다 심급이 낮으면 원심, 높으면 상급심입니다. 예를 들어 항소심에서 1심은 원심, 1심에서 항소심은 상급심입니다.
관련사건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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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건과 심급 사건을 함께 등록하면 하나의 분쟁 흐름을 한곳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